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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칼럼]정부-보증보험-생계형 채무자 이자탕감·원금감면 정책 실종사건?

이명박 전,대통령 시절.. 전, 금융위원장 김석동 주도로 제도시행 막고 나섰다"는 보도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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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문 국장
기사입력 2021-07-15

 

노성문 국장  © 편집부

 

# 보증보험 특혜 관련, 서민은 수십년, 권리행사가 정부측 행사로 침해당하고 정부는 기업에 특혜를 주고 '국민저항권(抵抗權) 이론'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지적드린다.(편집자 주)#

 

[고발-칼럼]지난10년 정부-보증보험-생계형 채무자 이자탕감·원금감면 정책 실종사건? 

이명박 전,대통령 시절..김석동 전,금융위원장 주도로 제도시행 막고 나섰다는 보도 제기돼..,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서민형 정책 보장돼 있어..,

-지난 10년간 사각지대에 놓이게 만든..금융 공권력의 무차별적 횡포 지적돼

-금융위원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19만명의 생계형 채무자측 심각한 인격적 우롱 당해..,“

-금융위원장발 생계형 채무자 `금융 초 대형 참사 사건`..국가의 진실성있는 사건조사 요구돼..,

 

2011726일자 매일경제-2011726일자 e대한경제 신문 등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석동 전,금융위원장측이 앞서 서울보증보험(,대표 김병기)측에서 금융당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특별채무감면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서울보증보험측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혐 관련,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의 이자탕감 및 원금감면 정책 및 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치명적인 오류를 남긴 기록이 제기되고 있다.

 

이 당시 금융위원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서울보증 관련 19만명의 생계형 채무자측은 '심각한 인격적 우롱을 당한 것을 비롯해 당초 생계형 채무자측은 서울보증측이던 금융위원회측이던 두 기관에서 행한 `임의의 시각`과 `임의적인 돌출 행태`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인격 모독"의 논의의 대상에 노출되고 있었다.

 

이 당시 이들 서울보증보험과 금융위원회측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으로 인해, 관계된 19만명의 생계형 채무자측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개적으로 국내 언론보도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었고 전 국민적으로 `심각한 인격적 우롱 및 모독을 당하게 된 것'은 물론 금융위원장발 생계형 채무자 관련 `초대형 금융 대 참사 사건이 빚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 공기관의 장이 공식채널(언론 공식 보도자료 배포)을 통하지 않았고, 또한 서울보증보험측과의 공식 논의(?)도 하지 않은 가운데 19만명의 생계형 채무자를 두고 사지(死地)로 일방적으로 몰아간 국가적 금융 관련 대 참사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금융 당국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뒤 따라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건의 심각성을 갖고 `과거사 진실 금융사건 조사와 병행해 국가적으로 지난 10여년간 공권력의 임의적인 행태에 따라 빚어져, 인격 관련 `헌법 제10`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위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생계형 채무자들을 대상으로한 민.형사상 손해 배상 및 관련자 처벌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 드린다.

 

대한민국(Korea,大韓民國) 헌법 제10`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국가와 법 질서의 보호하에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헌법 10)고 했습니다.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고 밝힌다.

 

(기사 수정 재송고=2017년 7월17일 오후1시59분,)


매일경제-관련 기사 링크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1/07/485693/ 

e대한경제-관련 기사 랑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1107261118348310806

 

[매일경제 관련기사 일부 인용]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특별채무감면 계획을 발표한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에게 엄중한 경고의 뜻을 전했다.

"당국과 사전협의 없는 서울보증의 부채감면 부적절"..,


코로나 시국에 지난10년전 정부측(전, 금융위원장 김석동)주도로 "**보증보험측이 시행하려한 생계형 채무자 19만명 이자탕감·원금감면 정책 실종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현재는 어떻게 정부측에서 해명 해야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주장드린다. 

 

지난10년전 중앙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사장 김병기)측에서 지난 2011년 8월부터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의 이자탕감 및 원금감면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이 당시 정부(전 대통령..이명박 시절) 김석동 전,금융위원장이 이 제도를 시행치 못하게 곧바로 막고 나선, 사연을 전해 듣고 싶다. 이후 지난10년간 공개적인 "**보증보험-생계형 채무자 이자탕감·원금감면 정책"은 실종되었다.

 

2021년 현재로 돌아와 **보증보험회사측은 정부측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정부는 1998년 부실화된 **보증보험과 **보증보험을 합병해 **보증보험으로 출범시키고, 10조 2500억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는 것,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내 보증보험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지원에 독점적 지위까지 구축돼 2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안정적 성장을 이어지게 해 오고 있다는 것,

 

현재는 2021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매각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의 결론은? (2021년 7월 현재 상황) 감감하다는 것.

 

하지만 이 특정 `보증보험회사`는 평범한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때 "국가적 독점적 지위로 310조원 규모의 보증보험 시장→민간 보험사 진입을 막아둔 상황"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정부측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도 남는다 하겠다 주장드린다.

 

  금융위원회- © 편집부

 

[연합뉴스]생계형 채무자 19만명 이자탕감·원금감면(종합)

송고시간2011-07-21 15:10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10721076951002 

 

[연합뉴스 관련기사 일부 인용]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의 대출 원리금 9천억원 가운데 연체이자가 사라진다.

대출 원금도 30~50% 감액되며, 감액된 원금은 5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사장 김병기)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의 `특별채무 감면'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특별채무 감면대상은 서울보증이 대출보증을 공급한 86만3천193명 가운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327명(22.0%)이다..,

 

[칼 럼]2020년 한반도는 새천년 재창조(再創造)의 기운이 움터는 시대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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