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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북한 눈치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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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1-03-07

 

 

3월 8일부터 18일까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CPX)이 실시된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실시하는 전반기 CPX 훈련은 지난해 8월 규모로 실제 병력 기동도 없이 전쟁 게임처럼 축소 시행한다. 실기동훈련(FTX)은 코로나 방역 상황과 북한 반발 등을 고려해 축소 시행한다고 한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지난 2월 23일 존 하이튼 미 합참차장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능력은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능력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 는 발언을 했으며 그후 바로 ICBM '미니트맨3' 를 시험 발사했다. 미니트맨3는 발사 후 30분 만에 북한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25일 이란의 군사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민병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이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진행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그간 한동안 멈추고 있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재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1953년 정정협정이 체결되고 미군과 유엔군이 철수하면서 대북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1954년 처음으로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주관하에 실시된 포커스렌즈(Focus Lens) 훈련이다. 

 

 

 

 

1968년 북한 124군 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한 1.21사건 후에 포커스렌즈 연습은 정부 주관으로 실시되던 을지연습과 통합되었다. 1976년 을지포커스렌즈로 이름이 바뀌었다. 2008년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으로 변경되어 컴푸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전쟁 게임 형태로 훈련했다. 2019년에는 한국 정부와 국군 중심의 을지태극연습과  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1961년 부터 도단위로 국군 1개 대대와 미군 1개지역대가 소규모 정규전 형태로 실시하던 독수리 훈련은 1976년 폴 이글(Foal Eagle)로 명칭이 바뀌었다. 1982년 이후에는 정규전 개념을 적용해 특전부대의 침투 타격훈련과 중요 시설 방호훈련을 병행하는 야외 기동훈련으로 확대했다.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된 팀 스피리트 훈련은 한미 연합군 2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다. 상륙훈련과 도하훈련, 비정규전과 화학전 대비훈련 등을 실시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의로 팀 스피리트 종료됐다. 

 

1995년 부터 독수리 훈련에 전면전 등을 상정한 군단급 야외 기동훈련 이 실시되면서 팀 스피리트 훈련에서 실시되었던 세부 사항이 포함됐다. 1994년 부터 지휘소 연습인 연합 전시증원 연습이 시행됐다. 2002년부터 독수리훈련과 연합 전시증원 연습이 통합되어 실시됐다. 2008년이후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체제로 바뀌었다. 

 

2019년 부터 키 리졸브 연습이 동맹 19-1 연습으로 이름이 바뀌고 독수리 훈련은 중단됐다. 동맹 19-1 연습은 지난해 전반기 연합 지휘소훈련으로 바뀌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한미동맹과 한미방위조약에 의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서 코르나의 눈치는 보드라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리고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 훈련을 하드라도 워게임 하듯이 사이버 훈련 위주로 하는 것도 아니 될 일이다.더욱 국군의 경계 태세 해이와 주적 개념 혼란으로 우리 군의 사기와 전투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전과 거리가 먼 쇼같은 훈련으로 군사 방위력 강화에 어떤 도움을 줄지 의심스럽다. 대북 정책에 대한 바이든 정부와 새로운 조율을 해야 할 시점에 우리 안보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동한 DM(dream making)리더십포럼이사장, 전 세계일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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