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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극복! 경제추경!...기금포함 6,110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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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문 국장
기사입력 2020-03-24

 

 

- 정부 재난대책비 1,000억원 지원예정으로 이를 포함하면 7,110억원 전망 -
경상북도는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6,110억원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 정부 재난대책비 1,000억원 세부집행계획은 미정

 

[♣2020년도 경북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

[2020년도 경북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추 경 증감율 계 10조 1,420억원 8조 6,355억원 5,065억원 5.3(%) 일 반 회 계 8조 8,953억원 8조 4,450억원 4,503억원 5.3(%) 특 별 회 계 1조 2,467억원 1조 1,905억원 562억원 4.7(%)     ©

 

※기금예산(1,045억원) 포함시 총규모는 6,110억원

 

이번 추경은 지역에 불어닥친 코로나19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방역차단과 도민들의 경제심리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시행하게 되었다.


   ※ 추경예산 중 코로나19 관련 예산 총 5,525억원  *상세내역 별첨 참고
     - 자체사업 : 72건 1,510억원(도 1,088, 시군 422)
     - 보조사업 : 16건  2,970억원(국 2,569, 도 164, 시군 237)
     - 기    금 :  3종  1,045억원

 

이번 추경편성을 위한 재원대책으로는 기 편성된 사업 중 행사성 사업과 일반 사업은 감액 조정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883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도가 가지고 있는 주요 기금을 일부 사용**하는 한편, 내부거래 300억원***을 차입하는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했다.


 * 구조조정 : 건설도시국 △332억원, 문화관광체육국 △90억원, 자치행정국 △51억원 등
 ** 기금사용 : 재해구호기금 25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8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15억원
 *** 내부거래 : 지역개발기금에서 300억원을 차입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85%이하 33만5천가구에 대해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7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도 차원에서 책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에서도 예산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 335천 가구 × 523천원(평균) = 약1,754억원(도 526, 시군 1,228)

 

이와 별도로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한시적 긴급복지비(495억원)*, 저소득층 한시 지원(667억원)**, 취약계층의 생계형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공공근로 사업(50억원), 가정양육 한시지원(아동수당) 지급(511억원) 등을 확대 시행한다.


 * 긴급복지비 : 중위소득 75% 이하 실직가구 생활비(1인가구 45.4만원), 의료비, 주거비 지원
 ** 저소득층 한시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비(1인가구 52만원) 쿠폰 지원

 

 ※ 도 자체 시행하는 재난긴급생활비는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긴급복지비, 저소득층 한시 지원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중복수령 불가)

 

도민 심리회복과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각각 1조원에 대한 이자* 및 신용보증료 지원**에 780억원을 반영했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120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확대(340억원)함으로서 지역의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 중소기업 융자 이차보전 : 기금 400억(1조원 × 4%), 1,000개 기업
   소상공인 융자 이차보전 : 기금 300억(1조원 × 3%), 14,000개 기업
 **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 기금 80억(1조원 × 0.8%), 14,000개 기업
 ***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 120억(55천명, 0.8%)

 

또한, 시내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객의 급감에 따른 운수업계에 대한 재정손실 보전(74억원)하기로 했으며, 법인택시의 경영애로 타개를 위해서 사납금 손실분(4억원)을 포함했다.

 

한편 어려운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북관광그랜드세일(20억원)을 통해 공공시설 무료입장, 식당・숙박업소 할인 등 관광객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해서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북을 여행하면 휴가비를 지원(10억원)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체육 등 행사개최에 5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피해자 지원 및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감염병 대응 물품구입(109억원), 격리 입원 치료 및 장비구입(66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233억원)* 등을 편성했다.


 * 코로나19 격리자(자가・입원) 생활지원비 : 38,720명 × 774천원(2인가구 적용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이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민들의 아픔을 위로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기 위해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편성된 예산이 도민에게 최대한 피부에 와닿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써주신 의료종사자,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각계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붙임 제1회 추경예산 코로나19 관련 사업 1

 

1회 추경예산 코로나19 관련 사업

 

코로나 사업 반영현황 : 5,525억원(시군비, 기금 포함)

 

자체사업 : 721,510억원(1,088, 시군 422)

 

보조사업 : 162,970억원(2,569, 164, 시군 237)

 

기 금 : 31,045억원

 

 

자체 주요사업

 

(단위:백만원)

 

부서

사업명

반영액

비고

 

98,408

 

중소벤처기업과

코로나19극복경북우수제품온라인플랫폼

4,000

 

중소벤처기업과

중소벤처기업성장아이템글로벌진출지원

1,000

 

민생경제과

코로나안심클린시장만들기

1,000

 

민생경제과

골목상권코로나극복특별환경개선사업

6,000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

12,000

 

사회적경제과

코로나대응사회적경제기업특별프로모션

1,000

 

사회적경제과

코로나19극복특별공공근로사업

5,000

 

교통정책과

코로나피해시외버스경영안정화사업

5,000

 

교통정책과

코로나피해시내농어촌버스손실금지원

2,000

 

외교통상과

경북수출물류에스오에스(SOS)

2,500

 

소재부품산업과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1,100

 

소재부품산업과

고기능성차체및E-시스템부품고도화전환

1,300

 

소재부품산업과

생활안전섬유소재산업고도화사업

1,300

 

문화예술과

코로나19극복시군문화예술지원

1,000

 

문화예술과

코로나19극복광역문화예술활동지원

1,000

 

관광마케팅과

경북관광근로자휴가비지원

1,000

 

관광마케팅과

코로나19극복경북문화관광활성화지원()

1,000

 

관광마케팅과

코로나19극복경북문화관광활성화지원(시군)

1,000

 

관광마케팅과

코로나19위기극복경북관광그랜드세일

2,000

 

사회복지과

재해구호기금전출(재난긴급생활비)

27,600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물품구입등

7,500

성립전 45, 추경 30

보건정책과

방역물품구입

4,408

 

보건정책과

코로나19방역및확산방지등지원

2,000

 

소방본부

소방안전특별회계전출금

4,900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진단장비등구입

1,800

 

 

 

보조 주요사업

 

(단위: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편성액

비고

국비

도비

시군비

 

297,084

256,909

16,473

23,702

 

일자리경제노동과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30,000

30,000

-

-

정부추경

민생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44,388

29,592

4,439

10,357

정부추경

아이세상지원과

가정양육수당지원

1,127

960

167

 

정부추경

아이세상지원과

가정양육한시지원

51,134

51,134

-

-

정부추경

아이세상지원과

복지시설방역물품지원

281

221

 

60

성립전

사회복지과

코로나19관련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

28,294

15,000

8,284

5,010

정부추경

사회복지과

긴급복지지원사업

57,573

46,059

3,454

8,060

정부추경

사회복지과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

66,729

66,729

-

-

정부추경

어르신복지과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9,156

9,121

11

24

정부추경

어르신복지과

복지시설방역물품지원

764

573

-

191

성립전

보건정책과

보건소구급차지원

4,935

4,935

-

-

정부추경

보건정책과

격리치료감염병입원치료비

12

6

6

-

성립전

보건정책과

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

1,101

989

112

-

정부추경

보건정책과

보건소선별진료소장비지원

1,400

1,400

-

-

성립전

보건정책과

입원치료병상운영지원

40

40

-

-

성립전

보건정책과

코로나19입원치료병상장비지원

150

150

-

-

성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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