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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코로나19` 병난(兵難)과 전 세계적인 경제(經濟) 위기(危機) 속의 대책은?

-"특단의 특별-병난(兵難)대책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時點)"입니다. 주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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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문 국장
기사입력 2020-03-21

  코로나 병란(兵難)과 전 세계적인 경제(經濟)위기 속의 대책은?/사진=인터넷 자료, © 편집부


`코로나19` 사태 수습과 관련 정부 대책은 멀리 보고 전 세계적인 경제(經濟) 위기(危機) 속의 병난(兵難) 사태에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다양성을 가진 경제 전쟁전에 돌입할 수 있는 실탄을 지급한다는 개념의 세계대전적인 "경제-병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따라서 장기 소규모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 등 제도권으로 묶어 놓은 것들의 과감한 특단의 `법적(法的)` 경제적인 대사면을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 국회, 금융감독원, 은행권, 경제단체 전체, 지자체, 등에서 본격 논의하고, 김영란 법 등 특수 제약된 각종 민.형사상 규제를 백지화하는 등 국가적인 특별 경제 대사면 단행 등을 주장드립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소비층 형성과 경제적 규제 완화의 다양한 족쇄가 풀리게 되면, 그 효과는 수십 수백조의 장기적인 부양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부작용 또한 있겠지만, 지구 행성의 세계 경제 중심이고 핵심(核心)적인 국가인 미국과 유럽, 중동, 아시아권 등 전 세계적인 "경제-병란 사태"에 이런~ 저런 것을 따지고~ 할 여유가 없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정책 전반의 장기전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時點)`으로 나아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전 세계적인 침략 전쟁의 종언(終焉)을 불러오고 세계는 자국 보호주의, 지역은 지역 보호주의 등이 강하게 요동 칠 것으로 "특단의 특별-병난(兵難)대책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時點)"입니다. 주장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국가와 법 질서의 보호하에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헌법 10조)고 했습니다.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 즉,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점(時點)=시간의 흐름 가운데 어느 한 순간..,(국어사전, 자료=네이버 인용),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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