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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을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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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사입력 2020-12-25

▲ 윤석열 검찰총장   © 편집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 2개월 업무정직)을 법원이 번복한 사건이 24일 발생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법적지위, 법적임기 등을 고려하면 2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려운 경우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따라서, 윤 총장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권력비리 수사를 지휘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법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부른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갈등이 많다" 며 "개혁을 진전 시키는 데 힘을 몰아 달라고 했다" 그러나,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1년이상 지속된 결과로 법무부에서 복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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