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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꿈장학금 수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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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사입력 2020-10-16

▲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

 

- 향후 10년간 사업 지속된다 하더라도, 누계 수혜 인원 5.6%에 불과
- 차상위 학생들이 꿈 꿀 수 있는 기회, 더 넓게 열어줘야

 

[전국안전신문] 국회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저소득층 생활 장학금 수혜 인원이 전체 저소득층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량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는 해당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관계부처의 관심이 요구된다.

 

교육부의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단순히 성적으로만 줄 세우는 것이 아닌 꿈계획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대학 졸업까지 매월 25~45만원의 장학금을 제공한다.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통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지원 형식의 장학금 제도인 것이다.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꿈을 펼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성장 동력을 제공하지만, 사업 시행 2년차인 현재 수혜인원은 전체 학생수 대비 0.1%, 차상위 학생수 대비 1.4%에 불과하다. 사업이 지속되며 수혜인원이 누적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부족하고 10%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탄희 의원은 “교육부의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장학금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청춘의 시간을 선물하는 것이다.” “다양한 장학금들이 지급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꿈사다리 장학금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고 강조했다.

[연간 신청 인원 대비 선발 인원]

(단위: , ’209월 기준)

구분

2019

2020

학제

학년

신청인원

선발인원

선발비율

(경쟁률)

신청인원

선발인원

선발비율

(경쟁률)

2

497

226

45.5%

(2.2:1)

683

271

39.7%

(2.5:1)

3

619

367

59.3%

(1.7:1)

650

249

38.3%

(2.6:1)

1

404

307

76.0%

(1.3:1)

519

103

19.8%

(5.0:1)

2

538

243

45.2%

(2.2:1)

611

152

24.9%

(4.0:1)

3

443

357

80.6%

(1.2:1)

548

175

31.9%

(3.1:1)

합계

2,501

1,500

60.0%

(1.7:1)

3,011

950

31.6%

(3.2:1)

[2019~2020년 전체 학생수 대비 선발 인원 (누계)]

(단위: , ’204월 기준)

구분

2

3

1

2

3

학생수

429,302

413,179

447,233

452,137

437,950

2,179,801

2020 선발인원

271

249

103

152

175

950

전체학생수대비(%)

0.06

0.06

0.02

0.03

0.04

0.04

선발누계

497

616

410

395

532

2450

누계비율(%)

0.12

0.15

0.09

0.09

0.12

0.11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한부모가정,차상위) 학생 대비 선발 인원 (누계)]

(단위: , ’197월 말 기준/국립특수학교 제외)

구분

2

3

1

2

3

기초(A)

23,324

25,905

28,536

30,478

35,114

143,357

한부모,차상위(B)

4,259

5,191

5,035

5,322

6,245

26,052

합계(A+B)

27,583

31,096

33,571

35,800

41,359

169,409

선발누계

497

616

410

395

532

2450

차상위수혜비율(%)

1.8

2.0

1.2

1.1

1.3

1.4

 

[지원 규모]

(단위: , 백만 원, ’209월 기준)

2019

2020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1,483

3,838

2,416

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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