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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군의회의장-억대의 금품갈취 의혹 구속-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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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문 국장
기사입력 2020-09-11

▲ 제8대 후반기 울진군의회 임시회 (자료사진), - 울진군의회, 제241회 임시회 - 9월 10일,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 심의·의결  © 편집부

 

-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시 구속 사유에 해당돼..울진지방에서 모 지역언론과 서로 교합해 의회 공적자금으로 제2, 제3의 사건여론 은폐 공작 의혹 등 제기돼..,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골재채취 관련한 금품갈취 의혹(울진의 모 골재채취업자 등 15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 상당을 갈취당했다고 주장 및 검찰 진정 등 의혹 제기하였는데..,`을 받고 있는 `이세진 의원을 울진군의회 군의장으로 선출한 군의회의 해산과 군의장의 사퇴 및 골재재취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910일 오전1030분에 울진군청에서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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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이세진의장 선출과 검찰 진정건에 대한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입장문을 비롯해 자격없는 이세진을 의장으로 선출한 군의회는 해산하라'’, ”이세진 의장은 의장직과 의원 자진 사퇴하라울진사회정책연구소 골재채취관련 기자회견문 등을 이날 발표했다.

 

일시 2020. 09.10. 10:30

장소 울진군청 동문(버스정류장 옆)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이세진의장 선출과 검찰 진정건에 대한 입장문,

 

지난 8월13일 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울진의 골재채취업자가 15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울진군의회 A의원에게 갈취당했다는 진정서를 대구지방검찰청에 내고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앞서 12일 일요신문에서는 갈취한 의원이 이세진 군의회의장이라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세진 군의장이 이 업자에게 식사, 인사,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여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취소하라며 담당공무원에게 압박을 가하기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골재업자는 이세진 군의장을 처벌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렸다.

 

우리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골재채취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따른 진정, 청원의 당사자,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의원을 울진군의회 의장으로 선출한 군의회의 부도덕에 대한 엄중, 신속수사를 촉구하고 군의회를 바라보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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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특히 골재재취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세월 무분별한 모래채취로 인해 울진의 아름다운 해안가는 충격적일 만큼 훼손되고 말았다. 이런 여러 상황은 이미 예측된 바, 본회는 지난 2000년부터 규사채취 반대를 위해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하지 말 것을 울진군에 요구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이 지난 지금 울진의 해안선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방가졌고 복구비용은 세금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울진의 자원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장치는 골재채취법의 개정이다. 본회는 골재채취법의 개정을 강력히 제안한다. ‘채취업자중심으로 구성된 법률은 개정되어야 하며, ‘골재자원보호법으로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19와 장마, 태풍 이상기후를 체감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 더는 발전과 개발논리로 환경 훼손이 일어나서는 곤란하고 신중하게 자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골재채취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산하를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군민 모두가 관심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본회는 이를 위해 지역 의원에게 제안하고,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0. 9.10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 현내항 인근에서 바라본 죽변항,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밀물과 바닷물이 교차되어 황톳빛, 잿빛, 거품으로 물들어져 격랑에 거센 풍랑이 일고 있다.(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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