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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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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사입력 2020-08-12

 

의견서 제출

 

▲ 지진특위, 산자부에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달  © 포항시

 
1. 포항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7조 국가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포항시민의 의견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 적인 자세로 시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2. 피해구제 지원금 70%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100% 지급을 명시하라.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지원률 70%를 삭제하고 100% 지급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3. 피해구제 지원금 유형별 지원한도를 폐지하라.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  하도록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를 요구한다.


4. 피해지역 지가하락과 무형의 자산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라.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및 시행령에는 피해지역의 지가하락과 무형의  자산손실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가 하락과 자산 손실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5.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제시하라.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8조 국가는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너진 경제공동체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포항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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