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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15 선거의 표심(票心 Voting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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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윤 박사
기사입력 2020-04-27

 

▲ 장정윤 박사     ©편집부

 

 

♦ 2020 4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가 있었던 날이다.

 

선거는 선거권자들의 표심(票心)이 외부의 관섭 없이 공정 . 투명하면서 합법적으로 지지정당과 지역구후보자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투표로 나타난다.

 

이번 4.15 선거처럼 지지하는 정당이나 대표자를 뽑는 선거과정에 선거권자들의 표심은 바람과 썰물 같이 한 쪽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특정 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한 선거였다.

 

선거 시에 선거권자들의 표심이란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정치권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지지하거나 불만이 축적되어 바꾸어보겠다는 미래희망을 가지고 선거권자들의 표로 표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4.15선거의 표심은 뜻밖에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일상생활이 지속됨으로써, 선거권자들이 평상시에 생각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 등에 대한 긍정과 불신을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을 마비시켰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흔히, 총탄 대신에 투표(ballots for bullets)라는 말이 있듯이, 특정 정치권력에 의하여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없이 민주적인 선거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진리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의제 민주정치과정에서 선거권자가 대표자를 통한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재민의 사상을 근거한 선거의 본질이다.

 

이번 4.15 선거과정을 보면, 각계각층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하기 위한 많은 정당들이 정치의 장으로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솟아났으나, 선거권자들의 지지정당에 대한 법적요건인 유효득표를 하지 못해 아침 이슬 같이 사라지고 다시 정치권은 양당구조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기본원리를 볼 때, 지난 4.15선거는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정치권이나 공직자들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불.탈법적인 행위가 없이 선거권자들의 기본권행사가 투표로 나타났는지,

 

선거권자가 지역구후보자의 인물이나 각 정당의 정책을 보고 사전투표나 선거당일에 외부로부터 억압이나 제한 없이 기회가 균등하게 투표소에서 비밀투표로 이루어 졌는지,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 투표, 개표, 선거관리 등이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명선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책임정치를 실현할 있는 훌륭한 정치인과 건전한 정당의 존재를 희구(希求)하는 것이다.

 

이번 4.15 선거과정에서 볼 때, 많은 군소 정당들이 국회의원 의석수 획득에 실패한 연유는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의사형성과 포괄성에 대한 정책의 실패로 선거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지 못했다고 본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정당이 선거과정에서 국민여론의 조직화, 통일화, 가치화에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금(現今)까지 우리 정당사를 보면, 정당의 지도자에 따라 지역정당의 출현과 정당의 명칭이 너무나 많이 변경되어 왔다.

 

더욱이 선거 시에는 갑작 서러운 정당명칭 변경은 물론 정책 대결보다 막말논쟁으로 선거를 몰아가는 현상에 대하여 국민은 정당에 대한 호오감정보다 실망에 따른 표심은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버렸다.

 

선진 외국처럼 보수정당이든 진보나 사회주의 정당이든 정당의 명칭은 변경 없이 존속하면서, 지도자만 변경됨으로써, 지속적인 정당의 정책이나 이념에 대하여 국민들은 지지정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걸고 선거 시에 표심은 변함이 없게 된다.

 

더욱이 양당구조의 선거 시에 중앙당이 전국적으로 일부 지구당후자에게 일어난 후보자의 막말이나 부적절한 사건을 이슈화 하여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침소봉대(針小棒大)하였거나, 지구당의 사건으로 치부하면서 위험한 사항에서 도마뱀 꼬리 자려 듯이 단절시키느냐에 따라서 선거권자들의 표심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본다.

 

정치기술은 사회 메카니즘(mechanism)의 복잡화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발달로 인하여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지역구서 발생한 이슈에 대하여 중앙당의 정치조직(political organization)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선거권자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선거가 끝난 후에 언론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봤자 버스지난 뒤에 손드는 꼴이 되었다.

 

더욱이 선거가 끝난 후에 선거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시민단체(NGO)등이 진실여부에 대한 강한 욕구표출은 시민사회운동(social movement)의 일환(一環)으로서 민주정치발전(民主政治發展)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러한 진실에 대한 실질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법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도 공명선거에 대한 합법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정치의식(國民政治意識)의 변화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責務)가 있다.

 

특히, 4.15선거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전투표제도이다. 이는 선진 외국보다 우리나라의 특이한 제도로서, 선거권자들의 선거당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전투표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선거법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자의 기회균등원리, 투표참여원리로서 후보자의 인물 및 정당의 정책에 대한 선거권자의 선택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선거 시마다 선거권자들의 기권표가 사전투표와는 관계없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볼 때, 선거권자의 기본권이 자유권에 따른 연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과정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헌국회의원선거부터 제11, 12대 중선거구제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개표를 집중 식으로 한 장소인 개표장에서 실시함으로써, 이에 따른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선거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러므로 후진국에서 하고 있는 집중 식 개표방식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으로 선거권자가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종사원과 참관인이 바로 개표를 실시하여 바로 개표집계상황 결과를 상급기관인 선관위에 보고하면, 빠른 시간에 투명하게 선거가 종결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거비용의 절감의 도구(cost-saving device)가 될 뿐만 아니라 공명선거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투표소 개표방식은 많은 시간과 인원 그리고 선거비용 소요되는 사전투표제도를 없애야 하며, 재외국민투표는 선거당일에 투표하여 결과를 해당선관위에 보고함으로써, 사전에 투표하여 항공기로 이송하는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에 대한 예방할 수 있다.

 

특히, 4.15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 획정문제만 하더라도 위헌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인구수에 따른 선거구획정은 지리적 형상이나 교통과 행정구역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이다.

 

이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선거구보다 지역이 넓고 몇 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여 시간과 선거비용뿐만 아닐라 노력이 많이 소요되며 선거비용제한액도 인구수 중심을 산정한 것은 문제시 된다고 본다.

 

이러한 소선거구제도는 양당구조로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던 제도이며, 더욱이 이번선거에서 준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다당제 형태로 된다는 군소정당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대 정당들이 형식적으로 위성정당인 비례정당의 출현으로 다시 양당체제의 정치구조가 되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출마하지 않은 위성정당의 출현은 정당사의 유례없는 일로 다분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선거구제에 의한 양당구조는 이분법에 의한 이념대립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다당제 정치구조의 형태로 한다면, 선거구제를 대 전환을 하여야 한다.

 

, 세 발 자전거보다 두발 자전거가 빨리 달릴 수는 있으나 안전성이 없는 것 같이 민주정치발전을 위해서는 대선거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선거구제 실시방안은 광역시. 도 단위로 한 개의 선거구로 하되 서울시와 경기도는 한강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 두 개의 선거구로 하면, 국회의원 정수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 정당들의 출현과 지역감정을 떠난 인물중심의 정당정치가 형성된다.

 

4.15선거에서 보듯이, 선거권자 전체의 유효득표율의 3% 이상 정당에 대한 비례의석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를 출마 시키지 않은 위성정당에게 배분한 것이 대의정치에서 합법적이라면, 선거권자의 기회균등과 투표참여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선거권자의 유효투표 득표율 3% 이상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 선거권자의 유효득표율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선거는 대의제 민주정치에서 선거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실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정당과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유일한 정치적 기술이다. 그러므로 4.15선거는 선거권자의 표심은 합법적인 근거 하에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에 대하여 정치활동의 기회를 제공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4.15 선거결과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판단에 따른 사실과 진실여부에 대하여 대립과 갈등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흔히 있는 정치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권자들의 표심이 선거과정에서 타인에 의해 왜곡(歪曲)되어 잘못된 결과로 나왔다거나 불 합법적인 선거결과라는 생각과 판단을 하는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가 있다면, 이는 공정한 선거의 가치 측면에서 당사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레반트 미디어 대표 정치학 박사 장 정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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