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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11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실시

- 김은주, 전주형, 김민정, 김상민 의원 시정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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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문 국장
기사입력 2023-12-02

포항시의회, 제311회 제2차 정례회  © 편집부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1일 제3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김은주 의원을 시작으로 전주형, 김민정, 김상민 의원이 나서 지역 현안에 대해 집중점검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첫 질문에 나선 김은주 의원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관련 전반, 산업폐기물 문제,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터미널 노후화 대책, 여성청년 일자리 대책,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에 대해 물었다. 

 

☞ 이강덕 시장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이번 소송은 지진특별법상 지원과는 별개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와 관리‧감독기관인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야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원고 및 피고의 항소 여부에 따라 배상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인원의 소송 참여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배상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고,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을 만나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본 결과 소송 대리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만이 할 수 있고, 시 차원의 접수대행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자체의 행위에 법적 제한이 있는 점, 시의 행정적 지원은 원고의 재산상 이익과 연결되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시차원의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손해배상소송 일괄접수 또한 공공기관 건물을 활용한 접수처 개설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되고, 민간시설을 접수처로 활용하는 방안 가능여부는 세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산업폐기물 문제 중 공공산업 폐기물 처리장 설치 검토에 대해서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장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우리시가 추진중인 환경기초시설 사업도 주문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아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산업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검토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지만, 향후 충남도 등 타 지자체 사례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여건이 수반될 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코비트그린포항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과 관련해서는 대구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득함에 따라 포항시도 불가피하게 일반폐기물처리업에 대해 변경허가를 하게 되었고, 향후 대구지방환경청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포항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네이처이앤티가 추진중인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2020년 8월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여, 지역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8차례 회의를 거쳐 진행했으며,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기술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터미널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는 터미널 개발과 관련하여 올초부터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사업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여러차례 마련해 통합하는데 양측 모두 합의에 이르렀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및 PF규제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터미널 개발계획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제안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향후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제안할 시 관련부서 협의 및 법령상 부합여부, 주민편의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여성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여성청년 인구 순유출과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산업 중심의 제조업에서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한 MICE 산업과 연계한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하여 성별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 해소와 여성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를 일자리 정책에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2019년 실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적 비용분석 등으로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보다는 실효성 있는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의견이 제시되어, 임산부, 만2세 미만 영아가정에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3주간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전주형 의원은 지역 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 계획, 3.1만세운동 재현 행사의 문제점 및 시정계획,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집행에 의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성과 및 문제점, 향후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 지역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계획과 관련해 김남일 부시장은 현재 우창동 소재 동해중부선 폐터널을 기존 철길숲과 연결하여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청하면에 위치한 폐터널은 향후 갯마을 차차차 드라마 촬영지인 청하 공진시장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특색있게 관광시설로 개발할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 밖의 폐터널, 인공동굴 또한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임팩트 있는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장기읍성의 경우 주변 장기유배문화체험촌과 연계한 가족단위 체험형 관광삼품 개발을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를 활용한 관광자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조성될 국가해양정원, 포항시립박물관, 국립 포항과학관 등의 시설이나 포항의 다양한 해양스포츠 체험 산업과 연계하여 체험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3.1만세운동 재현행사의 문제점과 시정계획에 대해 최명환 복지국장은 사료가 부족하여 고증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유족회와 향토사학자 저서 등에 각기 다른 주장이 있지만, 포항시에서는 송라, 청하 23인의 의사가 주도하여 일으킨 청하장터 만세운동을 계승하고자 3.1절 기념식과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대전리와 청하장터에서 각각 개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추가적 사실이나 역사적 고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유족회와 관련단체, 사학자 등의 합의를 바탕으로 3.1절 기념식과 만세운동 재현행사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창우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두호천 해안 유입수 오염조사 결과 유입수 주원인은 도심지 도로상의 차량분진, 비산먼지, 낙엽 유기물 등 비점오염원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생활오수의 유입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비점오염원 해안 차단을 위해 총사업비 106억원을 투입하여 영일대 해수욕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병행하여 2024년도 하수토 퇴적토 준설사업비 9억원을 확보하여 시가지내 주요 하수박스 퇴적토 준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칠성천과 동빈내항 퇴적토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동빈내항은 해양수산부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관리구역으로 수산청에서 사업후 해양 환경모니터링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포항시에서도 시가지 주요 우수박스 준설사업을 추진하여 칠성천의 경우 올해 상습퇴적구간 총 3.6㎞중 1.2㎞구간을 준설 완료 했으며, 잔여 2.4㎞구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준설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보조금집행에 의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의 성과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 김남진 도시안전해양국장은 올해 포항시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위해 민간단체 포항향토청년회에 시‧도비 보조금을 교부하여 호미반도 둘레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하였고, 민관군 등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에 참여하여 해안가 쓰레기와 수중쓰레기 63톤 가량을 수거하였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수거활동 등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대시민 홍보방안을 발굴, 검토하여 깨끗한 215㎞해안을 가꾸고 보존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민정 의원     ©

 

김민정 의원은 포항시 어린이공원 안전관리 현황 및 정책, 장성성당어린이공원(창포1어린이공원) 조성시 주민 의견 반영 여부와 하자에 대해 질의하고 하자에 대한 보수와 재시공을 요청했다. 

 

☞ 김남일 부시장은 어린이공원 안전관리 현황과 정책에 대해 우리시 도시공원 195개소 중 어린이 놀이시설은 134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올해 6월 공무원 및 관련종사자 등 총33명을 동원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야외운동기구 등 파손, 부식 등 18개소, 40건을 발견하여 수리 및 철거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10월부터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월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중지 조치를 신속 시행하고 수리 및 교체를 계속하고 있지만 20개 읍면동에 공원이 분산되어 있고,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인력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테마형 공원이 세대통합형 공원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 및 공원 내 어린이 공간 축소 우려에 관해서는 포항시는 노후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재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변 인구분포 및 세대별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원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세대통합형 공원이 조성되더라도 기존 어린이 이용자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조부모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정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공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장성성당어린이공원(창포1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김응수 푸른도시사업단장은 해당공원은 상단부와 하단부의 높이 차가 6.5m이상 발생되는 좁고 긴 형태의 공원이며, 공원 내 경사를 해소하고 상‧하단부에 넓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중심부에 스탠드계단을 설치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공원과 도로의 높이 차가 최대 2m이상으로 도로 인접부에 시설 설치가 필요하였으나, 공원 경계에 대형 교목이 위치하고 있어 옹벽 설치 시 기초 터파기 작업을 위한 기존 수목 제거‧이식 등이 불가피하여 기존 수목을 보존하고자 조경석을 설치하였다고 말하며, 향후 공원 내 단차가 많지 않거나 불필요한 위치에 배치된 조경석은 주민들의 이용 추이에 따라 보완 조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맨발걷기길의 폭이나 경계석 처리 등이 설계서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초 맨발길의 폭이 80㎝~100㎝로 설계되었으나,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맨발길을 확장할 수 있는 구간은 최대한으로 넓게 시공하여 폭을 최대 120㎝로 설치하였다고 답했다.

 

조감도와 공사결과물이 다르며 설계내역을 확인하더라도 자연석이 1m 높이까지 쌓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감도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보조수단으로 세부적인 수치까지 명시되는 도면과 다르며, 공원과 도로의 최대 높이차가 2m이상으로 공원과 도로 경계부의 단차 극복을 위해 시설 설치가 불가피하였으며, 자연석의 높이는 설계도면의 자연석쌓기 상세도에 1m로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재정비사업에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실시 설계단계에서 세차례 주민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결과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다섯차례 기본계획안을 조정, 공사 착공 후 두차례의 주민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사에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의견조율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지는못했고 합의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합목적적으로 최적의 안을 도출하여 추진하였으며, 향후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 형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미비한 점에 대하여 보완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상민 의원     ©

 

김상민 의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마련과 공공성 강화방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부지 내 토양오염 관리대책, 영일만 산단의 국가산단전환의 검토 필요성,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전담조직 등 운영전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의 필요성, 환호공원 동물 사육장에 대한 합리적 운영체계 구축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 이강덕 시장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확보 면적보다 훨씬 상회하는 80%이상의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수익률을 제한하고 이를 공공부문에 투자하기 위해 사업 준공전까지 사업비에 대하여 제3자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했으며, 현재 사업비에 대한 검증용역의 시행 시기와 방법, 과도한 초과이익 발생 시 환수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용역결과에 따라 과도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기반시설 개선이나 공원시설 추가설치, 본 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부지내 기준초과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김남일 부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생, 학산, 환호공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각 공원별로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공원별 조사항목에 대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상생공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선정된 조사지역 이외에 사업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자체 추가조사에서 니켈 성분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값으로 측정되었으나, 이는 시료 채취 창소가 당시 개인화원으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로 화원 운영 특성상 액상비료 사용과 화분의 화산석 재료 등으로 인해 일부 국소지역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토지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추가조사를 시행하여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2022년 3분기부터 현재가지 시행한 조사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타행위허가와 관련해서는 시공사가 공동주택 부지의 사토처리를 위해 외부 사토장을 찾는 과정에서 육상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에게 업무착오로 사토 반출구간이 아닌 성토구간의 토양오염조사서가 제공되었으나, 이는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조사결과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은 아니며, 이후 육상골재채취 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검토로 정정되어 해당 골재채취허가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외부 사토장에 실제 토사도 반출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영일만 산단의 국가산단 전환의 적정성에 대해서 김남일 부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산업단지의 전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향후 포항시에서 산업단지 추가 조성시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완공예정인 국제전시컨벤션 센터의 운영 전략에 대해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은 향후 컨벤션 시설 확충, 기반시설 조성 및 연계사업 협의 등 사업의 확장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중에 과 단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설립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재단법인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여 2025년 상반기 재단을 출범하여 센터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이스워크 연계 환호공원 및 포항미술관, 연오랑세오녀 기념관, 국립등대박물관 등 지역의 명소를 코리아 유니크베뉴(한국을 대표할 만한 매력과 지역의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고 오만찬이 가능한 공간과 중소규모의 회의시설이 갖추어진 장소)로 추진할 의향에 대해 이러한 조건을 후보지를 현재 조사완료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였으며, 코리아 유니크베뉴에 2곳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에 대해 김남진 도시안전해양국장은 포항시는 전세사기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경상북도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와 전문인력 확충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신청 건수가 전국의 1.7%정도로 파악되고 센터의 운영 및 예산확보가 어려워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분기마다 운영 중인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민원에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피행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유도 등 유관기관가 함께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환호공원 동물 사육장과 관련해 김응수 푸른도시사업단장은 환호공원 동물사육장은 현재 간이 동물원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운영 초기에는 어린이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취, 관리문제, 동물복지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포항시에서는 2024년에 환호공원 내 동물 사육시설 관리 계획 용역을 추진 예정이며, 용역 추진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육동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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