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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의원 포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개회..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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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사입력 2021-01-18

김 성 조 의원 포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개회..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의회는 대망(大望)의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격탁양청(탁한 물을 내보내고 맑은 물을 끌어들인다는 뜻으로, 악한 것을 없애고 선한 것을 가져온다)의 한해를 만들기 위한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시 51만 인구회복 지원과 배터리도시 도약 증진에 힘을 보태시는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백인규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활동과 시민행복, 기업유치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께서 시무식 시 강조하셨다시피 포항시는 인구유입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해 인구 50만 사수, 51만 회복, 내 고장·내 직장 포항주소갖기 운동을 위해 전 부서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도 인구감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포항시가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디딤돌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기 위하여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제안을 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시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각종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인구가 왜 줄어드는지 현안에 대하여 제대로 분석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인구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포항시 공식 인구는 지난(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509,390명이고 여기서 외국인 5,934명을 제외하면 행정안전부 정책집행의 기준이 되는 포항의 주민등록 인구는 503,456명이 됩니다. 

 

포항인구 50만 붕괴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포항시는 일단 단기적으로 1인당 20~50만 원의 전입지원금을 지급해 대학생과 군인, 연구원의 포항전입을 장려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창원시는 100만 인구 유지를 위해 예산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결혼 시 시가 보증하여 1억원을 대출해주고, 1자녀 출산 시 이자면제, 2자녀 출산시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 시 원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인구 50만 사수가 절박한 포항시에서도 이정도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근 경북의 많은 도시에서도 우리시 정도의 정책은 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보다 절박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50만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지원하려고 아껴두는 겁니까?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시도 저출산 대책과 재정 마련, 조례 제정 등 더 확실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포항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대학생과 근로자가 수많은데, 이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는 주된 이유는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의 주택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하려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맞춤형 논리 개발과 적극적인 지원,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포항출신 학생에 대해 지금까지 장학금과 기숙사 입사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포항에 주소를 둔 지역 소재 대학생에게도 장학금 등 각종 혜택을 줘야 할 때입니다.

 

청년층 유입을 위하여 요즘 인기가 있는 서핑과 스쿠버다이빙 등 각종 해양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포항지역의 환경적인 장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을 내세워 젊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 입학을 위해 포항을 떠나는 학생을 줄이고, 포항에서 고등학교 졸업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의과대학을 유치해 포스텍과 연계한 신약개발 연구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젊은 연구진들이 많이 오게 해야 하며, 이차전지 관련 특성화고를 설립하여 학생들이 졸업후 배터리 특구와 연계한 우수한 지역 관련 기업에 취업하여 자연스레 지역에 정착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도시에서 큰 효과를 보지못하는 출산장려 정책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와 병행하여 이제는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에 거주하는 젊은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인구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POSCO, 지역철강회사, 공무원 등의 은퇴자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타지의 은퇴자 중 의욕이 있는 분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정책도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2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도, 포항시에서 도심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좋은 자리를 매칭 시켜주거나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추천해 준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사업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도심 주요장소에 현재의 포항시 주민등록상 인구를 안내하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모든 시민들이 인구감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는 마음을 고취시키는 정신운동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 인구 50만 붕괴 위기를 막고 그동안 누려왔던 대도시 수준의 행정 혜택(조정교부금, 보건의료, 도시계획 등 18개 분야)과, 2개의 구청! 잃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 소속된 공무원,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시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 민간공공단체 구성원 중 주민등록을 포항에 두지 않은 분들께도 주소이전을 권유해야 합니다.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단원과, 시청 및 체육회 소속 운동부선수들께도 동참해줄 것을 주문하시고 향후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례의 제․개정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들과 병행하여, 지방자치법 상 대도시의 기준이 되는 인구 50만명도 현실성 있게 바뀌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출산감소로 우리나라 인구는 자연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20년 정도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전체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인구가 많았을 때 정해놓은 50만 기준은 현 상황과 맞지 않음을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변경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구 50만을 꼭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어야만

53만 포항시로의, 반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포항시장님! 

포항시민 여러분! 

인구정책은 포항사랑의 실천입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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